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2024년, 보건복지부는 지난해에 이어 필수·지역의료 강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일선 병·의원들이 변화하는 정책 속에서 어떤 경영전략을 세워야 병원 수익률을 높일 수 있을지 짚어봤다. ■ 3차 상대가치개편을 보면 '돈'이 보인다24년, 올해는 정부의 급변하는 의료정책을 꼼꼼하게 살펴야 '돈'을 챙길 수 있다.대표적인 사례가 3차 상대가치개편. 종별 가산율이 사실상 폐지됨에 따라 병원 경영 셈법이 달라진다. 특히 검체검사, 영상검사 등은 올해부터 종별가산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야 한다.검사에 대한 종별가산이 사라졌지만 상근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CT·MRI 영상검사를 판독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120% 가산을 적용해 산정할 수 있다. 다만, 전공의나 타 진료과목 전문의가 판독한 경우와 외부에서 판독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영상검사의 질 관리를 위한 조치인 셈이다.또한 올해 정부는 입원 가산제도를 세분화한다. 신생아 입원비중이 높은 병의원의 경영을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병의원 신생아실 및 모자동실 입원료를 50% 인상한다.다시 말해 병원들은 올해 소아환자의 입원을 늘리는 데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내과·정신질환자 입원료 가산(소정점수의 30%)은 폐지된 반면, 만 1세 이상~만 8세 미만 소아환자에 대한 입원료는 30% 가산을 유지하기 때문이다. 또한 만 1세 미만 소아환자에 대해선 50%를 가산해 적용하기 때문에 이를 염두하면 병원 경영에서도 도움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감염병 격리실 입원료도 상급종병은 20%, 종병은 15%, 병·의원급 10% 인상하고, 무균치료실과 납차폐특수치료실 입원료도 30% 인상해 적용하기 때문에 어떻게 병상을 운영하는가에 따라 병원 수익이 달라진다.입원전담전문의가 근무하는 병상에도 8세 미만 입원시 50%를 가산하고, 해당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야간근무형(3형 주7일-24시간)은 30% 추가가산을 신설했다.복지부는 소아환자에 대한 입원료 30% 가산과 더불어 1세 미만의 입원에 대해서는 50% 가산을 통해 소아환자 진료 인프라 유지를 위한 정책을 확대, 추진하고 있어 병원 경영에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 필수의료 분야 '정책수가' 놓치면 아쉬워요지난해부터 올해를 관통하는 보건의료정책의 큰 줄기는 '정책수가'.복지부는 분만수가는 즉각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렴해 지난해 12월 수가를 신설, 적용한 데 이어 올해 1월부터는 소청과 전문의가 6세 미만 소아환자를 처음 진료할 경우 정책가산금을 적용한다.이는 소청과 병의원을 대상으로 지역 내 소청과 진료 인프라를 유지하기 위한 일환의 정책인 셈이다. 1세 미만의 환자는 7천원, 6세 미만은 3천500원을 가산한다. 이때 환자 본인부담금은 의원급은 1세 미만 400원, 6세 미만은 700원 늘어난다.소청과 회생 정책을 두고 타 진료과 개원의들은 역차별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전국적으로 소청과 오픈런 등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소청과 인프라가 붕괴되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의원급 비급여 보고, 잊지 말고 챙기세요올해부터 의원급 의료기관도 비급여 보고 대상에 포함된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병원급 의료기관이 4245개소였지만 올해는 의원급 포함 7만3천개소로 늘어난다. 보고 항목도 지난해 594개에서 올해 1017개로 2배 이상 늘어나면서 해당 의료기관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이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단체들이 위헌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결국 합헌으로 결론 나면서 꼼짝없이 챙겨야한다.정부에선 개원가의 경우 연 1회, 3월분 진료내역을 보고하면 되고 해당 항목도 많지 않아 큰 부담이 없다고 안내했지만 일선 개원의들은 대형병원과 달리 직원이 없다보니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이 거세다.특히 단순히 비급여 진료비용을 게시하는 식의 '공개'가 아니라 작성해야 하는 항목이 많기 때문에 의료현장의 업무가 크게 늘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보고 내역에는 비급여 비용(실시빈도)부터 진료내역(주상병명, 부상병명, 주수술·시술명 등을 기재해야 한다.일선 개원의는 "올해는 워낙 다양한 이슈가 있지만 의료현장에선 비급여 보고가 직면한 문제"라며 "개인적으로 가장 엄두가 안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올해부터 의원급도 비급여 보고가 의무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개원가 최저시급 9860원…인건비 부담 매년 상승또한 올해 최저시급은 9860원으로 사실상 시급 1만원 시대가 열렸다. 문제는 최저시급이 매년 인상됨에 따라 일선 개원가의 직원 인건비가 매년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개원시장 경쟁률은 치열해지고 경영난은 극심해지고 있는 반면 인건비는 매년 꾸준히 상승하고 있어 일선 개원의들의 부담은 매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올해도 그 흐름은 지속될 예정으로 병·의원 경영진에게 인건비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한 개원의는 "최저임금이 상승하면서 초임 연봉이 상승한 것도 부담이지만 연쇄적으로 경력 직원들의 임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점이 더 부담"이라고 털어놨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현장 최일선에서 국민건강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90만 간호조무사 회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간호조무사들에게 따뜻한 격려와 사랑을 전해주는 모든 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 새해 인사드립니다.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2023년 창립 50주년을 맞아 그 어느 해보다 치열하고 뜨겁게 한 해를 보냈습니다.차별적이고 위헌적인 간호조무사 시험응시 학력제한이 담긴 간호법 제정을 저지했으며, 14개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으로 보건의료인들의 연대와 협력에 앞장섰습니다.또한 동네의원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 주고받기 캠페인,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간호조무사 야간근무수당 지급 등 간호조무사 처우개선 활동을 활발하게 추진했으며, 협회 창립 50주년을 맞아 국회토론회, 국회사진전, 간호조무사아카데미, 대국민 간호조무사 홍보 등 다양한 사업들을 펼쳤습니다.2024년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90만 간호조무사 회원의 권익향상과 처우개선을 위해 지난 50년의 성과를 디딤돌로 삼아 100년 미래로 나아가는 첫걸음을 힘차게 내딛고자 합니다.이에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2024년 슬로건을 '90만 간호조무사의 힘, 정치세력화로 단결'로 선정했습니다. 2024년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조무사 권익향상과 처우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이 노력하겠습니다.첫째,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을 반드시 폐지하겠습니다.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은 간호조무사에게 한국판 카스트 신분제도를 강요하는 위헌조항입니다. 대통령께서도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차별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2024년에는 반드시 의료법 제80조 제1항 제1호를 개정하여 간호조무사가 받는 차별을 해소하고, 한 맺힌 눈물을 멈추게 하겠습니다.둘째, 간호조무사 정치세력화에 박차를 가해 90만 간호조무사의 대변자를 정치적으로 진출시키겠습니다.2024년은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됩니다. 이번 총선에서는 반드시 90만 간호조무사의 대변자를 정치적으로 진출시켜야 합니다. 지난 50년 동안 단 한번도 이루지 못했던 꿈, 이번에는 해낼 수 있습니다.지난해 1인 1정당 가입 운동을 대대적으로 추진해서 이룬 성과를 발판으로, 90만 간호조무사가 단결하여 '간호조무사 국회의원'의 꿈을 실현해 봅시다.셋째, 의료현장에서 헌신하는 간호조무사 회원들이 더 좋은 조건에서 일할 수 있게 만들겠습니다.초고령시대, 우리 사회에서 간호조무사는 필수 간호인력으로 그 역할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 간호조무사 참여, 병원급 의료기관 간호조무사 정원기준 마련, 방문간호간호조무사 역할 확대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또한, 대체인력지원센터 운영예산을 확보해 일차의료기관 간호조무사들이 휴가만이라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간호조무사 저임금 해소와 열악한 근로조건 개선에 앞장서겠습니다.넷째, 간호조무사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보수교육과 직무교육의 다양화를 이루겠습니다.임상실무교육 확대, 시뮬레이터 활용 교육 등 간호조무사 보수교육을 더 다양화하고,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여 나가겠습니다.정부예산 지원으로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더욱 다양화하고, 임상맞춤형 교육으로 개선하여 간호조무사 직무능력 향상을 이뤄내겠습니다.다섯째, 회원복지사업 확대와 사회적 책임에 앞장서는 간호조무사 인식을 확대하겠습니다.'간호조무사상조회'를 비롯해 회원복지 혜택을 보다 더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대체인력지원센터를 설립해 휴가만이라도 자유롭게 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간호조무사노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국내외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고, 유관단체와 협력을 통해 의료봉사활동도 활발하게 추진하여 간호조무사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국민이 아플 때 가장 먼저 만나고, 국민건강을 이어주는 필수 간호인력인 우리 90만 간호조무사는 2024년에도 국민 곁에서 국민건강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모두 건강하고 웃음과 행복이 가득한 한 해 되시길 바라며, 소망하고 원하는 모든 일이 이뤄지는 2024년 되시길 바랍니다.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2024년 1월1일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 곽지연 드림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중소병원 운영 한계상황이다" vs "병원 손익계산말고, 체질 개선부터"국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병원계와 간호계가 맞붙었다.앞서 최 의원은 야간근무 간호사에게 야간간호수당 지급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해 시정명령, 의료기관 개설취소, 과태료 처분 등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중소병원간호사회는 대한병원장협의회가 야간간호 수당 의무화법에 우려를 제기하자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한병원장협의회는 중소병원의 의료인력 채용의 한계와 더불어 중소병원 운영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의료법 개정안이 중소병원의 경영을 위태롭게 한다고 우려를 제기했다.그러자 이번에는 중소병원간호사회는 30일 "당장의 손익계산보다 중소병원 체질개선에 나서라"면서 성명을 내고 반박했다.중소병원간호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대한병원장협의회는 중소병원 경영을 위태롭게 하고 중소병원을 소외시키는 의료정책이란 거짓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면서 "중소병원 간호사에 대한 열악한 처우는 결국 간호의 질을 하락시키고 병원의 경영마저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중소병원들이 스스로 체질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선행하지 않는다면 간호사들이 중소병원 취업을 외면하고 있듯이 환자들도 결국 중소병원을 찾지 않을 것"이라며 "대한병원장협의회는 즉각 반대성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중소병원간호사회는 "간호사가 병원을 떠나는 악순환은 의료서비스의 질 하락과 환자 안전 위협, 결국에는 병원 경영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중소병원의 체질개선을 거듭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이후 간호사의 이직률 저하는 물론 근무만족도가 현격히 높아진 것으로 확인됐다.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은 23년도 정부 예산 책정 과정에서 제외됐다가 극적으로 회생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하지만 시범사업에서 높은 평가를 받으면서 내년 추진중인 전면확대 사업에 힘을 받을 전망이다.병원간호사회는 지난해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이 간호사의 교대근무 적응, 일과 삶의 균형 및 이직의도에 미치는 효과'를 주제로 연구용역을 발주, 최근 최종보고서를 발표했다.병원간호사회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연구용역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시범사업 참여 간호사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교대제 개선 시범 사업 지속 참여에 대한 질문에 88%이상이 '지속하고 싶다'고 답해 매우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무엇보다 간호사 이직 의도가 감소했다는 점이 큰 성과. 지난 22년 병원간호인력 배치현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간호사들의 이직 사유는 업무 부적응, 질병 및 신체적 이유, 교대근무 및 야간근무 순이었다. 이번 시범사업 참여 간호사들은 이직의도가 유의하게 낮아졌다는 점에서 이번 시범사업의 효과를 입증해보였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는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경험에 대해 인터뷰에서 삶의 균형과 업무 집중력은 물론 직업적 만족감 또한 크게 향상된 모습을 보였다.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간호사 대비 참여한 간호사들은 교대근무 적응을 수월하게 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찾으면서 이직의도는 크게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시범사업에 참여한 간호사들은 사업 시행 이전에는 우려와 기대가 있었지만, 시행된 이후에는 인력충원과 개선된 근무일정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면서 자부심을 느끼게 됐다.시범사업 병동 근무 간호사들은 부러움의 대상이 됐고, 다른 직업을 가진 친구들은 간호사의 삶을 성공한 삶으로 인정받는 경험을 했다고 만족감을 밝히기도 했다.세부적으로 교대근무를 하면서 수면장애, 만성 및 급성피로도 유의하게 낮았고 근무 사이 회복도 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범사업에 참여한 간호사들은 교대근무를 적용해야 하는 이유로 충분한 휴식이 43.9%로 가장 많았다. 이어 육아 및 가정생활(13.2%), 양질의 수면(12.3%), 건강상의 문제(11.7%), 학업 및 자기 계발(11.3%)가 뒤를 이었다.이는 교대근무 간호사들의 건강과 휴식, 육아와 자기 계발, 여가 등의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한 욕구가 높다는 것을 반증해 보여주는 수치. 이 같은 점에서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에 대해 90%에 육박하는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시범사업 운영 중 가장 만족스러운 지원체계에 대한 질문에서 지원간호사 배치 지원(37.3%), 대체간호사 배치 지원(26.0%), 다양한 교대근무 유형(19.7%), 야간전담간호사 인력지원(16.9%) 순으로 나타났다.또한 시범사업에 참여한 간호사들은 향후 정부가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을 전면 확대할 경우 고려할 사항도 제시했다.이들은 의료기관이 해당 제도에 적극 참여할 수 이는 동기 즉 보상이 필요하다고 봤다. 해당 사업은 의료기관이 참여하겠다고 신청해야 도입할 수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보상책'을 마련해서라도 더 많은 병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주문이다. 이와 더불어 대체간호사의 경우에도 적정한 오프 보장 등 유인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대체간호사는 교대제 시범사업의 핵심. 응급시 결원을 대체하는 인력으로 다양한 진료과 특성과 부서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해 충분한 보상이 있어야 유입이 늘어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대체간호사는 병원별로 업무범위와 운영방식이 제각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대체간호사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도 제안했다.또 이번 시범사업을 응급실, 중환자실 등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특수부서에도 확대 시행하는 방안도 함께 제안했다.병원간호사회 한수영 회장은 "신촌세브란스병원을 비롯해 대형 대학병원들도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효과 덕을 톡톡히 보고 있다"면서 "시범사업 만족도가 워낙 커서 이전으로 되돌아갈 수 없을 정도다. 전면 확대가 빠르게 추진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서울대병원이 의사 인건비를 두고 잡음이 새어 나오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이하 노조)는 이번 총파업 쟁점으로 의사 인건비를 문제삼고 나섰기 때문이다.29일 노조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김영태 병원장은 의사임금에 대해 총액 인건비 규제완화를 추진, 국립대병원의 기타 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요구했다.서울대병원 노조는 김영태 병원장이 의사직 인건비 인상 규제 완화 행보에 문제를 제기했다. 최근 의사 인건비가 상승한 반면 국립대병원 의사는 인건비 규제에 막혀 인건비 인상이 어렵다 보니 대안으로 이를 추진한 것. 인재를 영입해야 하는 서울대병원 경영진 입장에선 어쩔 수 없는 선택이지만, 노조 측은 이같은 행보는 공공성을 해친다며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노조는 "김영태 병원장은 전체 노동자의 처우개선이 아닌 의사직의 임금인상·의사 인력만 충원하려는 모습"이라며 "필수·공공의료기관 역할 강화가 병원장의 책무임에도 정작 의사직 몸값 올리기에만 관심"이라고 꼬집었다.또한 노조는 파업을 예고하며 의료공공성 강화와 더불어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 및 노동조건 개선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 9월 22일~26일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조합원 중 3182명이 파업에 찬성(찬성률 95.9%, 투표율 89.4%)했다.노조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인력 부족 상황에서 임직원들의 희생과 노력이 있었음에도 기재부가 인력 정원을 동결 수준으로 통제하면서 인력충원이 안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서울대병원 노사는 지난 7월 11일부터 총 28차례의 교섭을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노조 측은 의료공공성 강화를 명분으로 제시하며 의사 성과급제 폐지와 더불어 공공의료 수당 신설, 어린이병원 병상 수 축소 금지 및 무상의료 시행, 환자 정보 보호, 영리자회사 축소, 기후위기 대응책 마련을 요구했다.이와 더불어 필수인력 충원(서울대병원 61명, 보라매병원 53명 등 총 114명 충원 요구)과 실질임금 인상(유급 휴일, 야간근무자 노동시간 단축, 직원식당 직접운영, 장애인 일자리 개선 등) 및 근로조건 개선도 함께 촉구했다.노조 측은 "조정신청 전 병원 수용안 제시를 요구했지만 돌아오는 답은 없었다"며 "사측은 노동조합의 요구에 대해 기재부 인력 통제, 공공기관 경영평가 총인건비 통제를 이유로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내년부터 상대가치점수가 개편된다. 알려진 대로 원가 이상의 영상·검체 검사 수가를 조정해 입원·수술 등 필수의료에 투입한다는 게 골자다. 보건복지부는 2017년 이후 6년 만에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방안을 마련했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의결했다.상대가치점수는 2001년 도입된 것으로 의료인력 투입, 시설·장비 운영, 재료 소모, 위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교 가능한 점수로 나타낸 것이다. 행위별 수가제 하에서 모든 의료행위는 '상대가치점수'로 매겨져 있다. 상대가치점수에다 매년 협상으로 정해지는 환산지수를 곱하면 흔히 말하는 '수가'가 나온다.상대가치점수는 2008년과 2017년에 이미 대대적인 개편을 진행했고 이번에 세 번째로 이뤄지는 개편이다.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은 2021년부터 논의를 시작했다. 논의 초반만 해도 원가의 70~80%에 머무르며 저평가 된 '진찰료' 인상이 주요 화두로 떠올랐지만 정부는 '입원료'에 집중했다.복지부는 건정심 산하에 상대가치운영기획단을 두고 2년 동안 열 번의 회의를 했고 92회에 걸쳐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진행했다.2년여에 걸친 논의 결과 복지부가 도출한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방향은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된다. 1977년부터 50년 가까이 운영해온 종별가산제를 폐지하고, 내과계 질환자 및 정신질환자 입원료 가산이 없어진다는 점이다.재정중립 하에 이뤄지는 종별가산제 폐지종별가산제는 동네의원부터 3차 상급종합병원까지 의료전달체계에서 기본 골격으로 유지돼왔다. 의원은 수가에 15%, 병원 20%, 종합병원 25%, 상급종합병원 30%를 각각 가산했다. 복지부는 종별가산제 운영에 올해 5조2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한다는 추산을 내놨다.종별가산제 개선 방향이를 수술·처치·기능검사 등과 검체·영상검사로 행위를 나눠 종별가산율을 15%p씩 줄이겠다는 게 골자다. 상급종합병원은 15%, 종합병원 10%, 병원 5%, 의원 0%로 내리겠다는 것. 검체·영상검사 영역에서는 종별가산을 아예 폐지한다는 방침이다.종별가산율 중 일부는 상대가치점수를 15% 인상하는 방식으로 종별 가산 폐지에 따른 손실을 보전할 방침이다. 결과적으로 의원급은 상대가치점수가 15% 올라가기 때문에 수가에서 이전과 큰 차이가 없는 게 된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 기능검사에 속하는 '상부소화관내시경 검사'의 상대가치점수는 647.21점이다. 여기에 의원의 환산지수 92.1원 곱한 데다 종별가산 15%를 적용하면 수가가 나온다. 현재와 정부 계획을 적용하면 의원급 수가는 6만8550원으로 변동이 없다.이렇게 되면 의원급은 종별가산이 없어지더라도 상대가치점수 인상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계산도 가능하다. 상대가치점수 변경에 따라 수가가 오히려 지금보다 올라갈 수 있다는 소리다.복지부는 종별가산 폐지를 통해 확보한 재정으로 복강경·흉강경 등 내시경 수술 수가를 인상할 예정이다. 이들 수술 수가는 16만4000~40만2000원 인상되는 셈이다.특정 진료과 입원료 30% 가산 없애고 필수의료 중심 보상내과계 질환자 및 정신질환자 입원료 가산제도 없어진다. 대신 필수의료 병동 중심 보상이 이뤄진다. 내과계 질환자 입원료 가산은 검사 및 처치가 부족한 내과 분야 행위료 수입 보전을 위해 기본 입원료의 30%를 가산하는 형태로 제도를 운영했지만 이를 내과 관련 진료과목에서 저평가된 의료 수가 인상에 활용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조혈모세포이식, 인공호흡, 심폐소생술, 위세척 등 상대가치점수가 오른다.입원료 가산 개편 방향정신질환자 입원료 30% 가산 역시 없애고 폐쇄병동 병상 수가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대형병원의 폐쇄병동 집중관리료, 격리보호료 등 수가 일부를 인상하고 병원과 의원에 대해서는 폐쇄병동 관련 수가를 신설한다.소아 입원진료 보상 역시 늘어난다. 저연령일수록 투입되는 업무 부담을 고려해 내년부터 1세 미만 입원 시 입원료는 50% 가산하는 등 보상을 확대했다. 1~8세 미만의 입원료는 30% 가산한다. 복지부는 연 226억원의 건강보험 재정 투입을 예측했다.24시간 돌봄 및 높은 수준의 감염관리 필요성을 반영해 병의원급 신생아실과 모자동실 입원료도 50% 인상을 추진한다. 재정은 197억원이 들어갈 것이라고 추계했다.입원료 보상 연장선, 인력 및 시설 보상도 강화중환자실 입원료는 전담전문의 및 간호인력이 담당하는 환자가 적을수록 수가를 높게 차등 보상하고 집중치료실과 일반병동 입원료도 간호인력 배치 비율을 높일수록 수가를 차등할 예정이다.현재 일반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의사당 병상 수(1:30) 기준 4만4000원으로 단일 보상이 이뤄지고 있다. 복지부는 의사 한 명당 환자 수를 1:20부터 1:5까지 세분화해 수가를 차등 지급하는데 금액 범위는 4만5000~17만4000원이다.감염병 환자 격리 치료에 사용하는 격리실, 조혈모세포 이식 치료에 이용하는 무균 치료실 등 특수 목적 입원 병상 입원료도 오른다. 격리실 입원료는 상급종병 20%, 종병 15%, 병의원 10% 인상을 추진한다. 복지부는 정부가 상시 지정하는 음압격리병상 정책수가도 신설해 지원할 예정이다.소아 입원진료 전문의 지원책도 있다. 입원전담 전문의가 소아를 진료할 때 연령 가산을 신설했다. 8세 미만 진료 시에는 50% 가산, 야간근무형(3형, 주7일-24시간)은 30% 추가 가산한다. 재정은 해마다 8억5000만원 정도 투입될 예정이다. 전국 5개 권역 소아암 거점병원 육성에 필요한 의료인력 확보 및 지역 내 의료인력 활용 지원을 위해 내년 예산으로 64억원을 신규 편성했다.상대가치점수 세부 내용 비공개 정부 행태 비판하는 의료계그럼에도  의료계는 재정 순증 없이 윗돌 빼서 아랫돌 괴고,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수준의 미봉책이라며 정부를 향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이 건정심에서 확정됐음에도 관련 자료를 현장 배포한데다 회수하는 정부 행태를 지적하며 복지부 의도를 의심하고 있다.복지부는 21일 열린 건정심에서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방안을 비롯해 의료행위에 대한 상대가치점수를 담은 인쇄물을 현장 배포했고, 회의 후에 다시 거둬갔다. 인쇄물 자료 촬영도 막은 것으로 알려졌다.건정심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건정심에서 결정돼 방향이 확정됐는데 다시 자료를 갖고 가는 것도 모자라서 촬영까지 못하게 막는 행보는 이해할 수 없다"라며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상대가치점수 개편을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라 변동되는 상황을 미리 확인해 시뮬레이션을 하는 등의 시간이 필요하다. 자료가 국가 기밀도 아닌데 엄격하게 통제하는 것은 오히려 불신만 키운다"고 비판했다.복지부에 따르면 3차 상대가치점수개편은 절대 의료계에서 말하는 '재정중립'에서 이뤄진 게 아니다. 복지부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필수의료 영역에서 800억~900억원 규모의 순증이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건정심 회의 자료는 공개할 수 없고 건강보험 행위 목록 개정 등 앞으로 거쳐야 할 절차를 통해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앞서 복지부 정윤순 건강보험정책국장도 "종별가산제 폐지는 재정중립 하에서 하지만 앞서 정부가 발표했던 필수의료 지원대책이나 소아의료 개선대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순증 개념으로 재원을 투입할 예정"이라며 "큰 틀에서는 재정 중립을 넘어서는 재원 투입이 될 수 있겠다"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소아 환자 입원료가 1세 미만으로 확대되고 가산도 50%까지 늘어난다. 심야 시간에 소아진료에 나서는 소아청소년과 동네의원에는 기본 진찰료의 2배를 지급하고 영유아 건강검진 수가도 인상한다.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발표한 후 추가적으로 현장 의견을 수렴해 후속 대책을 마련, 그 결과를 22일 공개했다.동네 병의원부터 중증 소아진료까지 차질 없이 연계되도록 소아진료체계를 강화하고 인력 확보를 위해 수가 보상을 합리화하고 교육 수련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복지부는 22일 지역 소아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중심으로 '소아의료 보완대책'을 발표했다.■소아응급 보상 강화…입원진료 전문의 지원소아응급진료 활성화를 위해 응급의료기관의 소아진료 보상을 강화한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관리료를 신설했는데 권역 보다 30% 오른다. 중증응급과 응급 진료구역관찰료도 1세 미만은 100%, 1~8세 미만은 50% 가산한다. 중증소아 진료인력 확보 지원을 위해 필수 소아진료 요건을 갖춘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보상도 강화한다.소아 중증 응급진료를 위한 인프라도 확충한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는 미설치 지역 중심으로 2개 더 지정해 14개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예산도 올해는 10억원 수준이었지만 내년 61억원으로 대폭 증액했다. 중증 소아진료 시 발생하는 의료손실에 대해 성과평가를 통해 보상하는 사후보상 시범사업 기관도 2곳 더 지정해 12곳으로 확대했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역시 내년 예산 78억원을 투입해 12개까지 늘릴 예정이다.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을 통해 소아 입원진료 보상이 늘어난다. 저연령일수록 투입되는 업무 부담을 고려해 내년부터 1세 미만 입원 시 입원료는 50% 가산 하는 등 보상을 확대했다. 1~8세 미만은 입원료는 30% 가산한다. 복지부는 연 226억원의 건강보험 재정 투입을 예측했다.24시간 돌봄 및 높은 수준의 감염관리 필요성을 반영해 병의원급 신생아실과 모자동실 입원료도 50% 인상을 추진한다. 재정은 197억원이 들어갈 것이라고 추계했다.소아 입원진료 전문의도 지원한다. 입원전담 전문의가 소아를 진료할 때 연령가산을 신설했다. 8세 미만 진료 시에는 50% 가산, 야간근무형(3형, 주7일-24시간)은 30% 추가 가산한다. 재정은 해마다 8억5000만원 정도 투입될 예정이다. 전국 5개 권역 소아암 거점병원 육성에 필요한 의료인력 확보 및 지역 내 의료인력 활용 지원을 위해 내년 예산으로 64억원을 신규편성했다.소아청소년 진료를 하는 2차 의료기관의 전문성 강화에도 나선다. 7월 기준 전국에 입원실을 운영하며 아동병원이라는 이름을 걸고 있는 2차 의료기관은 109곳이다. 아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위탁 수행하고 있는 소아 전문병원 지정을 받은 병원은 2곳뿐이다.복지부는 "적정 소아의료 인력, 시설 확보 등 역량강화 방안을 마련해 아동병원의 소아전문병원 진입을 유도할 것"이라며 "소아전문병원에는 입원에만 적용하고 있는 전문병원관리료를 외래까지 확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추진(안)더불어 올해 하반기에는 2차병원을 중심으로 지역에서 소아환자 의뢰·회송 및 연계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5개 내외의 후보 지역을 시작으로 지역 협력 모형을 개발해 지역 의료이용·의료자원 현황 분석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확산한다는 방침이다.■아동병원, 전문병원 유입 계획…소아진료 정책가산 신설복지부는 경증 소아환자가 응급실로 진입하는 현상을 분산하기 위한 대책도 내놨다. 하반기부터 밤 8시부터 다음날 아침 7시까지 심야시간에 만 6세미만 진료에 나서는 병의원과 약국 보상을 강화한다. 해당 시간대에 소아청소년 환자를 진료하면 기본 진찰료의 200%를 가산한다. 야간과 휴일에 진료하는 달빛어린이병원도 한 곳당 평균 2억원을 운영비로 지원한다. 현재 48곳의 달빛어린이병원이 운영 중이다.소아의 갑작스러운 증상에 대해 의료인이 증상을 상담하고 처치 방법을 안내하며 응급 및 야간휴일 운영 의료기관 안내 등을 하는 '소아상담센터'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내년에 5곳을 지정 운영할 예정이며 46억원의 예산을 편성해놓은 상태다.영유아검진 수가도 내년부터 오른다. 현재 영유아검진은 기본상담료에다 기본진찰료의 80% 수준을 지급하고 있다. 복지부 개선안에 따르면 기본진찰료의 150%를 반영하거나 기본진찰료 100% 반영에다 건강교육상담 수가 인상을 검토한다는 방안이다.소아진료 전문 인프라 유지를 위해 소청과 전문의에 대한 소아진료 정책가산도 신설한다. 소청과 전문의가 6세 미만 소아환자를 진료했을 때 정책가산을 지급하는 식이다. 이미 알려진데로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와 전임의에게도 매월 100만원씩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한다.의료분쟁 위험에 대한 대안도 발표했다.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 재원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는데 이어 보상금액 상향조정을 검토한다. 구체적으로 산모 사망은 3000만원, 신생아 사망 2000만원, 태아 사망 1500만원으로 보상금액을 인상하는 것.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번 대책으로 소아진료에 대한 개선된 미래 전망을 제시해 의료인력을 확보하고, 지역 병·의원부터 중증소아 진료기관까지 차질 없이 연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라며 "앞으로도 부모와 아이 모두 안심할 수 있는 소아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해, 현장과 소통하면서 대책을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건강보험 지원과제 추진현황(자료: 2023년 9월, 보건복지부 발표)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야간간호료를 청구하는 병원 중 절반은 해당 수가의 일부를 야간근무 간호사의 직접 인건비로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건강보험공단은 '야간간호료 및 야간근무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난해 3분기 간호인력 야간근무 모니터링 결과를 11일 공개했다.야간간호료 및 야간근무 가이드라인은 간호사의 야간근무, 횟수 등 야간근무 운영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야간근무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월 야간근무는 14일 이내로 제한했다. 2일 이상 연속한 경우 48시간 이상 휴식 보장과 연속 야간근무는 3일 이하로 규정했다. 쉬는 날과 쉬는 시간 교육 훈련 참여 그리고 근무 외 행사 참여 최소화, 연 1회 야간근무 인력에 대한 특수 건강검진을 의무화했다.야간간호료 청구 의료기관 모니터링 결과야간간호료 수가의 70% 이상을 야간근무 간호사에 대한 직접 인건비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직접 인건비는 야간특별수당, 야간간호 특별수당 등 야간간호사에게 추가수당으로 지급하거나 추가인력 채용 등이다.지난해 3분기 기준 야간간호료를 한 번 이상 받은 의료기관은 952곳이며 총 305억9400만원이다. 기관당 3200만원씩 받은 셈이다.모니터링 결과 야간 교대 근무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쉬는 날이나 교육 및 훈련 참여, 근무 외 행사 최소화, 3일 이하의 연속 야간 근무 등 항목은 평균 점수가 5점 만점에 4.7~4.8점을 기록하며 대체로 준수하고 있었다.다만 야간간호료 수가의 70% 이상을 직접 인건비로 사용하는 의료기관은 절반 수준인 467곳(49.1%) 수준에 그쳤다. 226곳(23.7%)은 아예 직접 인건비를 지급하지도 않았다. 이중 수당 및 간호사 추가 채용을 모두 한 의료기관은 82곳 수준이었다.건보공단 관계자는 "모니터링을 통해 야간간호료에 대한 환류 실적이 낮거나 자료 미제출 기관 등에 대한 제재 방안이 없다"라며 "추가 인력 채용 부분은 간호사의 야간간호료 환류 체감도가 떨어지는 문제점도 있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간호사의 처우 개선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및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부산대병원 파업이 20일만에 끝났다. 병원과 노조는 임금 총액 1.7%를 인상하고 간호인력 84명 충원 등을 약속했다.부산대병원 노사가 잠정 합의서에 서명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부산대병원은 노사가 임금·단체협약을 잠정 합의 했다고 2일 밝혔다. 노사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일까지 4일 동안 마라톤협상 끝에 합의점을 찾았다. 그 사이 병원 이사장인 차정인 부산대 총장까지 합류해 중재와 합의를 주도했다.주요 잠정 합의 내용은 ▲임금 총액 1.7% 인상 ▲간호인력 84명 충원(본원, 양산부산대병원 병동과 중환자실에 간호사 각 1명씩 충원) ▲불법의료 근절과 안전한 병원 만들기(의사 아이디 이용 대리처방 및 환자사진 전송 금지 등) ▲비정규직 시설직 내년 3월부터 정규직화 ▲암수술, 소아암 환자, 항암주사, 중증외상 등 필수유지 진료 분야 확대 ▲야간간호료 90% 야간근무자에게 직접 지급 등이다.노사 합의 결과 부산대병원은 필수유지 진료 분야 확대를 위해 긴급 암환자 병상을 120병상 운영하고 항암주사실 70% 운영, 권역외상센터 외상병상 30병상 운영 등을 약속했다.노사가 합의를 함에 따라 부산대병원은 순차적으로 진료를 정상화한다. 병원 측은 파업 기간에도 외래 진료는 평소 대비 70~80% 수준으로 이뤄졌고 수술과 입원 일자 등은 외래 진료에서 정해지기 때문에 빠른 시일 안에 정상화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정성운 부산대병원장은 "파업 장기화로 환자에게 불편과 고통을 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라며 "수술, 입원, 외래 등을 이른 시간 안에 정상화해 진료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앞으로도 부산권역 책임의료기관의 역할을 더욱 엄중히 수행하고, 지역 주민이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전 직원이 합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일선 의료기관에게 3년 넘도록 이어진 코로나19 대유행은 요양급여비 청구 '대혼란' 시기였다. 수시로 바뀌는 코로나19 급여기준을 놓치면 한순간에 급여 청구 '누락'으로 이어져 받아낼 수 있는 요양급여비를 못 타는 상황에 맞닥뜨리기 십상. 바꿔 말하면 요양급여비 매출을 놓치게 되는 것이다.일례로 경기도 화성시 A병원은 코로나19 야간간호료 청구를 상당 기간 하지 않은 데다 신종감염병증후군 관련 감염예방관리료도 청구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다.컨설팅으로 확인한 재청구 가능 금액은 1억8000만원에 달했다. 2020년부터 2022년 10월까지 약 1년 10개월 동안 발생한 누락 청구 액수다. 이마저도 진료비 청구 컨설팅 업체의 도움을 통해 발견한 것으로 업체의 힘을 빌리지 않았다면 놓쳤을 금액이다.야간간호료는 2021년 1월 11일부터 지난해 5월 22일까지 적용된 수가로 코로나19로 격리 입원한 환자를 간호할 때 받을 수 있다.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간호관리료 차등제를 신고한 기관에 한해 산정 가능한데 간호사의 야간근무를 증빙할 수 있는 근무표 등을 작성, 비치해야 한다. 감염예방관리료는 코로나 확진, 의심 환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를 격리해 입원진료 했을 때 받을 수 있다.잦은 고시 변경으로 관련 수가가 있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급여청구 자체를 놓친 의료기관도 있었다.정부는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동안 코로나 진단부터 치료까지 담당하는 '원스톱 진료기관' 제도를 운영했다. 이들 기관이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확진된 환자에게 당일 대면진료를 하면 '통합진료료'를 추가로 지급했다. 지난해 7월 만들어진 수가인데 서울 한 이비인후과 원장은 1년 가까이 된 현재까지도 '통합진료료'라는 수가가 있다는 것을 몰랐다고 한다.심평원 요양기관업무포털 공지사항에서는 업데이트 되는 요양급여기준을 확인할 수 있다.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김주환 의무이사는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수가 신설 및 급여기준 변경이 유난히 심했다"라며 "수시로 생기고, 수시로 없어졌으니 말이다. 그렇다 보니 타이밍을 놓치면 그냥 받을 수 있는 수가도 못 받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털 공지사항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코로나19 관련 내용은 약 174건이다. 3년 동안 의료기관이 챙겨봐야 할 내용이라는 소리다. 앞서 예로 든 통합진료료 관련 공지만 보면 10개 정도인데 모두 지난해 7월 27일 이후 약 1년 사이에 나온 공지다.건강보험 급여 청구 놓치는 일 비일비재잦은 고시 변경으로 급여 청구 기회를 놓치는 현상은 비단 코로나19 상황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다. 특히 지난 정부에서 이뤄진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 이후 의료기관이 챙겨야 할 정보의 양은 더 많아졌다.통상 의료기관은 급여기준 변경 내용을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여의치 않다면 진료과 의사회나 지역의사회 홈페이지에서 핵심 내용을 챙겨 볼 수도 있다. 의사회 보험이사들이 급여기준 변경 내용을 대표로 수집해 공유하는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병원급은 규모가 크다 보니 심사만 전담하는 직원이 따로 있다. 상급종합병원은 전담 직원만 수십명에 달할 정도다.반면 동네의원은 심사만 전담하는 직원까지 따로 두기가 쉽지만은 않은 상황. 원장이 환자 진료도 보고 심평원, 복지부 홈페이지를 수시로 확인하며 급여기준을 확인하는 노력까지 스스로 해야 한다. 청구 과정에서 청구코드가 바뀌지는 않았는지, 비급여인데 급여로 잘못 청구한 항목이 있지는 않은 지 일일이 확인해야 한다.이 같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 추후 착오청구로 인한 급여환수, 더하게는 현지조사로 인한 영업정지 처분까지 받는 상황에 놓인다. 그제서야 "억울하다"는 하소연이 나온다.대한병원협회 서인석 보험이사는 "병원급은 급여비 청구 금액 자체가 워낙 크고 여러 가지 규정을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직원을 따로 두지만 개인 의원에서 일일이 챙기기에는 상당히 부담되는 일"이라며 "의원급은 원장이 직접 챙겨야 하니 급여기준 등을 모르는 경우가 허다할 수밖에 없다. 억울하다는 주장이 개원가에서 유난히 많은 이유"라고 현실을 이야기했다.현실이 바뀌었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청구하는 관성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수시로 나오는 고시는 의료기관이 반드시 챙겨야 하는 항목 중 하나가 됐다.자료사진. 의료기관들은 급여기준 변경 확인의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 진료비 컨설팅을 받거나 청구 프로그램을 활용한다.대한개원의협의회 김금석 보험이사는 "의사들 입장에서는 진료만 하고 싶은데 현실이 그렇지 못하다"라며 "솔직히 15~20년 전만 해도 보험 청구를 몰라도 살 수 있었다. 현재는 급여 청구를 할 게 워낙 많아졌고 시범사업도 다양하다. 문재인 케어, 코로나19 과정에서 특정내역에 따로 기입해야 할 내용도 많아졌다"고 말했다.이어 "과거에는 급여와 비급여 구분이 6대 4 정도였다면 지금은 10대 0일 정도로 급여권에 많은 항목이 들어와 있다"라며 "매번 정부 기관 홈페이지를 확인하기는 힘든 일이니 진료과의사회, 지역의사회 공지사항이라도 꾸준히 확인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덧붙였다.새는 급여 매출 막기 위한 의료기관들의 방책은?그렇다면 쏟아지는 급여기준 속에서 제대로 급여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일부 의료기관은 별도의 비용을 들여 심사청구 컨설팅을 받거나 EMR 업체에서 제공하는 청구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식의 방법을 쓰고 있다.급여 청구에 쏟아야 할 시간과 신경을 덜 수 있고 급여기준 변경 확인에 대한 번거로움도 줄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적어도 급여기준을 놓쳐 급여 청구를 놓치는 일 만큼은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김주환 이사는 "고시가 어떻게 바뀌는지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너무 루틴으로 급여 청구를 하는 경향이 사실 있다"라며 "급여청구 전에 점검해주는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진료비 컨설팅 업체나 EMR 업체와 연계된 청구 프로그램 활용 방식이 있겠다. 진료만으로도 바쁜 상황에서 급여 청구에 대한 신경을 그나마 덜 수 있다"고 말했다.경기도 파크뷰의원 조성균 원장은 "진료비 청구 컨설팅을 받고 있다"라며 "우리나라 급여 체계에서는 시간이 곧 돈인데, 급여 청구에 쏟아야 할 시간을 아낄 수 있다. 행여나 발생하는 심사 조정 우편물을 받지 않는 것도 장점"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의료전달체계 허리 역할인 중소병원을 위한 보건의료 정책은 없는 것일까.윤정부에서 중소병원 육성 정책은 부재 그 자체이다.보건복지부가 지정 운영 중인 전문병원과 재활의료기관 등을 제외하고 지역병원을 위한 대책이나 개선방안을 찾기 힘든 상황이다.코로나19 팬데믹 사태에서 중소병원 역할은 컸다.많은 중소병원이 코로나 환자를 위해 병동 전체 또는 일부를 음압병동으로 전환하며 감염병 차단에 일조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복지부가 손실보상을 전제로 지역 중소병원 찾아다니며 음압병실 전환을 요청하고 독려한 것은 불과 1~2년 전이다.감염병 사태가 안정화에 이르자 중소병원은 복지부 시야에서 멀어졌다.중소병원협회 숙원사업인 법인화와 인수합병 허용, 세제 혜택, 전담부서 설치 등은 여전히 답보 상태이다.복지부는 되레 중소병원을 정조준하며 세몰이에 나섰다.오는 2월 3일까지 '간호인력 야간근무 가이드라인 준수 현황 모니터링'을 실시해 미준수 기관에 대한 결과 공표까지 검토한다는 입장이다.가뜩이나 간호사 인력난에 허덕이는 중소병원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야간근무 가이드라인과 야간 임금 지급 기준을 조금이라도 어긴 병원을 공개해 본보기로 삼겠다는 것이다.행정력이 부족하고 간호사 이직이 심한 중소병원을 타깃으로 하고 있다는 의구심이 든다.간호사 부족으로 병동을 줄여가는 지방병원 현실에서 야간간호료 지급을 빌미로 채찍만 가하는 복지부가 원망스러울 수밖에 없다.의료계 일각에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간호법안 심사 보류에 따른 간호협회 달래기 처방이라는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중소병원협회는 자구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지역병원 살리기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경영 환경 개선과 지역 거점병원 역할을 위한 연구용역을 검토 중이다.문제는 복지부.연구용역을 통해 진단과 처방을 내놔도 정책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기 때문이다.당근책 없이 원칙만을 강요하는 보건의료 정책 기조 속에 인건비 상승과 환자 감소, 병상 축소, 대학병원 분원 설립 등 중소병원을 압박하는 경영 악재가 차고 넘친다.지역병원 병원장은 "그냥 버티고 있다. 말로는 거점병원 역할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중소병원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은 코로나 손실보상을 기점으로 사실상 사라졌다"고 전했다.윤정부 역시 보건의료 분야의 일자리 창출 성과를 치켜세우며 정책 성과로 포장하는 형국이다.지자체와 결합한 대학병원의 잇따른 분원 설립에 따른 의료 인력과 환자 쏠림 뒤편에서 의료생태계 유지를 위해 발버둥치는 중소병원 모습이 애처롭다.복지부가 중소병원에 요구하는 단골메뉴인 국민적 신뢰 확보에 앞서 정책적 배려와 지원이 절실한 이유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보건당국이 야간 당직 간호사의 적정 근무 준수와 추가 수당 지급 등에 대한 정밀조사에 착수해 병원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복지부는 야간 간호사 근무 지침과 인건비 준수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오는 2월 3일까지 야간간호료를 청구한 의료기관 875곳을 대상으로 '간호인력 야간근무 가이드라인 준수 현황 모니터링'을 전격 실시한다.이번 조사는 지난 2018년 3월 발표한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대책' 후속 조치인 야간간호 보상 강화를 위한 야간 간호수가 신설과 야간근무 가이드라인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지난해 5월 개정된 가이드라인은 간호사 운영방안을 세밀히 명시했다.야간근무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월 야간근무는 14일 이내로 제한했다. 2일 이상 연속한 경우 48시간 이상 휴식 보장과 연속 야간근무는 3일 이하로 규정했다.또한 야간업무의 부담 경감을 위해 업무량 조절과 근무 종료 시각에 이어 교육과 훈련이 이뤄지도록 배려해야 한다.쉬는 날과 쉬는 시간 교육 훈련 참여 그리고 근무 외 행사 참여 최소화, 연 1회 야간근무 인력에 대한 특수 건강검진을 의무화했다.특히 야간전담 간호사의 야간 및 주간 근무전환 선택권 보장과 연속기간 3개월 이내 제한(개인 동의 전제로 노사 합의에 따라 연장 여부 결정) 등 병실 당직 순환의 탄력성을 부여했다.간호사들이 주목하는 인건비 지급 기준도 세밀히 조사한다.■야간근무 8시간 원칙, 월 14일 제한…야간간호료 70% 인건비 사용해야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22시~익일 06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 보상휴가제 활용도 가능하다.야간간호료 수가 지급기관은 해당 수가의 70% 이상을 교대근무 간호사의 야간근무 보상 강화를 위한 직접 인건비로 사용해야 한다.복지부의 간호인력 야간근무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직접 인건비는 야간특별수당과 야간간호 특별수당, 추가인력 채용 등을 의미한다. 야간간호료 수가에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는 포함되지 않는다.복지부는 야간간호료 청구현황과 인력 현황, 야간간호료 집행현황 그리고 야간 근무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촘촘히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모니터링 대상은 지난해 3분기에 야간간호료를 1회 이상 청구한 의료기관 875개소이다.조사 방법은 서면과 현장조사를 병행한다.분기 단위 서면 모니터링과 함께 청구기관 중 5%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전체 875개소 중 40여개소가 현장조사를 받는 셈이다.문제는 모니터링 결과 조치.복지부 측은 "1월 16일부터 2월 3일까지 모니터링을 통해 자료 미제출과 미이행 기관 등에 대한 결과를 공표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자료 미제출·미이행 기관 결과 공표 검토…중소병원계 "신중히 접근해야"병원계는 바짝 긴장하는 분위기다.야간근무 가이드라인과 추가 수당 지급에 노력하고 있지만 전수조사에서 미준수 병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수도권 중소병원 병원장은 "야간근무 간호사 가이드라인과 야간 임금 지급 기준을 맞추고 있지만 간호인력 이직과 채용에 따라 미지한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며 "병원을 경영하는 입장에서 미준수 기관에 대한 결과 공표는 너무 가혹하다"고 토로했다.중소병원협회 이성규 회장은 "간호사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병원에서 야간근무 가이드라인과 인건비 지급 기준을 오히려 초과해 지원하는 병원이 상당 수"라면서 "다만, 행정력 미비와 추가 수당 착오 등으로 미이행 기관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미이행 기관에 대한 결과 공표는 왜곡된 해석으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발생할 수 있다.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우려감을 표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서울대병원 노사 합의 후 가조인식 모습. 서울대병원 노사가 보건인력 확충 등 합의안을 도출해 파업을 종료했다.서울대병원 노사는 지난 25일 '2022년 임금 및 단체협약'에 합의하고 가조인식을 가졌다.주요 합의 내용은 ▲임금 인상(총액 대비 1.4%, 정부 가이드라인 준수) ▲어린이환자 공공의료 강화 노력 ▲기후위기 대응 노력 ▲교대근무자 근로조건 개선 ▲인력 충원 등이다.세부적으로 서울대병원 14명과 보라매병원 47명 등 총 61명의 인력충원에 합의했다.또한 간호사 처우개선 차원에서 야간근무 15개 당 1일 휴가 부여와 야간간호료 수익 전액 인건비 지급 그리고 보라매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인력기준 상향 위한 건보공단과 면담 등에 조인했다.노조 측은 "공공기관 가짜 혁신안 지침과 민영화 압박 속에서 의료공공성을 강화하고 필수인력 증원, 병원 노동자 격려금 추가 지급 등에 합의했다"면서 "이는 정부의 부당한 지침에 맞선 대정부 공동파업 성과이다. 파업으로 인한 불편에도 공공병원 투쟁에 지지와 격려를 보내주신 환자와 국민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서울대병원 노조가 필수인력 충원과 혁신안 저지 등을 요구하며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서울대병원 노조가 10일 인력 충원과 혁신안 저지를 내걸로 파업에 돌입했다.민주노총 의료연대 서울대병원분회는 10일 오전 10시 본관 앞에서 의료공공성 강화와 윤정부 혁신안 저지 등을 내걸고 1차 전면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앞서 노조는 지난 2일 조합원 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해 93.8% 찬성률로 파업을 가결했다. 파업 대상은 서울대병원 노조원 3900여명으로 필수업무는 유지한다.이들은 윤정부 가짜 혁신안 저지와 경영평가 임금 가이드라인 강제 금지, 직수성과급제, 의사 성과급제 폐지, 영리자회사 축소, 어린이 무상의료 등을 주장했다.특히 간호사와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작업치료사, 간호보조인력, 환자 이송 등 필수인력 충원과 야간근무자 노동시간 단축, 가족 돌봄 휴가 마련, 정규직 전환 등을 요구했다.병동과 원무, 진단검사, 영상촬영, 채혈, 급식, 환경 미화, 연구실험 등의 인력이 파업에 참여해 진료 과정에서 환자들의 불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노조 측은 "8월 17일부터 교섭을 시작해 15차례 교섭을 했음에도 병원 측은 수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지난 3년간 코로나 위중증 환자 치료 과정에서 많은 희생과 노력이 있었음에도 정부와 병원은 노동자들을 축소와 탄압 대상으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이들은 "병원 측은 공공기관 혁신안과 기재부 인력 통제,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을 이유로 요구안 수용불가 입장을 고수하며 오히려 인력 감축과 유급휴가 축소 방안을 교육부에 제출한 상황"이라고 전했다.노조는 "공공의료를 강화해야 하는 시기에 정반대 정책을 강요하는 정부와 노조를 배제하고 요구를 묵살하는 병원 측에 노동자들은 파업으로 저항한다"면서 "정부와 병원 측 요구는 환자를 위험에 빠지게 하고 노동자를 극한 직업으로 내모는 것이기에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공공의료 노동자로서 물러서지 않고 투쟁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국립중앙의료원(NMC)을 비롯한 78개 병원 노사가 유급수면휴가제와 대체간호사 시범운영 등 산별중앙교섭에 합의했다.보건노조와 산별교섭 병원은 산별중앙교섭에 합의했다.보건의료노조(위원장 나순자)는 19일 오후 2기 노조 생명홀에서 78개 병원과 2022년 산별중앙교섭 조인식을 가졌다.보건의료노조 90% 찬성으로 가결된 합의안은 야간근무 누적에 따른 유급수면휴가 부여와 대체간호사 시범운영, 대체휴일 50% 가산, 의료기관평가인증 과정 과도하고 부당한 시시 금지, 대리처방 등 불법의료 근절 정부 지침 준수, 검진 유급휴가 보장, 유급 헌혈 휴가 보장 등이다.또한 비정규직 계약 만료 시 정규직 전환, 직장내 폭력 및 괴롭힘 행위자 징계 조치, 노조 상무 집행 간부 연속 2일 유급 교육시간 보장 등을 포함하고 있다.산별중앙교섭에는 국립중앙의료원과 국립암센터, 원자력의학원, 보훈병원, 경기도의료원, 인천의료원, 부산의료원, 부평세림병원, 녹색병원 등 78개 의료기관이 참여했다.다만, 총액 7.6% 임금 인상 요구안에 대해 현장교섭에서 다루기로 위임했다.노사는 더불어 노정합의 이행과 감염병 인력 기준 준수 및 수당 지급, 병문안 문화 개선, 환자경험평가 및 의료기관평가인증제도 개선 등 대정부 요구안을 담은 공동선언을 진행했다.